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78년
2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다84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26;공1978.11.15.(596) 1106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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